조국 여론·지소미아 종료 영향 등 어떻게?
조국 여론·지소미아 종료 영향 등 어떻게?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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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고심 속 돌파구 찾을지 귀추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확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일 갈등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깊은 고심에 빠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난제들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사안별로 국민 여론 향배에 따라 어떻게 해법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지만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 논문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 때문에 25일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속화되고, 조 후보자는 물론 청와대와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후 장학금 특혜까지 받았다는 의혹은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배치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는 지난 23일 조 후보자 사퇴,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까지 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문회 등을 통한 조 후보자의 해명을 놓고 여론 향배가 문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사흘만인 25일 독도 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본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훈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또 미국 국무부는 지난 22(현지시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때문에 자칫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난 지난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