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사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국비는 1조3235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원 규모의 균특 사업비를 합치면 모두 1조4701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전망이다.
제주의 현안인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9만t 증설에 대한 국비 954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취지에 맞게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설득한 끝에 기재부 최종심사에서 전체 사업비의 50%에 달하는 1865억원이 책정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신촌~회천 구국대도 건설사업 100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99억원 등 계속사업 외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에 64억원의 국비가 신규로 배정되는 등 신규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인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 42억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턱을 넘어섰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일본 EEZ 대체어장 개척 근해서언 경영안정 지원 사업 35억원도 미반영됐다.
이와 함께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사업 중 하나인 제주로컬푸드 식재로 유통센터 건립 사업도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40억원과 4·3복합센터 건립 15억원도 이번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
아울러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5억원과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2억7500만원도 미반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사업들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국회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 명예도민 국회의원들과 적극 협조해 최대한 추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