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칼 뽑았지만 '무딘 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칼 뽑았지만 '무딘 칼'
  • 좌동철 기자
  • 승인 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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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조사 결과 발표에도 도민사회에 이슈가 될 임팩트 부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로운 출구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 사태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는 반환점을 돈 가운데 그간에 성과도 있었지만, 도민사회에 이슈가 될 만한 임팩트가 부족한 실정이다.

10일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5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5곳의 사업장은 공익시설을 줄이는 대신 숙박시설은 늘려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다.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1050실에서 3117실로 객실이 3배나 증가했다.

제주도는 5개 사업장에서 총 55차례의 사업 변경에도 불구, 계속 허가를 내줬고 총 1155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면서도 도민 혈세를 투입해 도로와 상하수도 등 직·간접 시설을 지원해 줬다.

아울러 JDC가 신화역사공원 부지 58%를 람정에 매각할 당시 관련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를 하지 않고 4년간 묵인해 준 점이나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초등학교(2만1000㎡) 신설이 불투명해진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런데 중간조사에서 발표된 이 같은 내용은 행정사무조사는 물론 의회 회기에서도 불거졌던 사안으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행정사무조사가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으며, 사전 철저한 준비 속에 논리적으로 다가서지도, 핵심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3차례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3명의 전·현직 지사 모두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제재를 못하면서 맥 빠진 청문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오는 10~11월초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오는 16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등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30일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