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제대로 된 카지노 정책 마련하자
이참에 제대로 된 카지노 정책 마련하자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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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난 23일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제주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의미가 크다.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과 관련한 행정처분 시 제주 사회 여러 분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평가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내용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에 반영되면 제주 카지노 산업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의 내용이 중요하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기준은 총 1000점으로 하고 있다. 3개 분야로 나눠 ▲지역사회 영향(500점: 경제·고용·관광·주거·학습·환경 등) ▲지역 기여(200점) ▲도민 의견 수렴(300점: 카지노 신설·확장·이전에 따른 여론조사) 등이다. 누가 봐도 배점 기준이 핵심인 만큼 숙고해야 한다. 조사 지침 내용 자체도 명확한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해관계 있는 관련 기관과 업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은 필수다.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엔 투자 계획과 기금 납부액, 고용엔 전체 고용과 도민 규모 등이 들어있다. 관광엔 관광자원으로서 매력과 외국인 유치 실적, 주거와 학습은 영업장과 주거·교육기관 간 거리와 주변에 미칠 부정적 영향 저감 방안 등이 있다. 도박 중독 예방 방안과 교통 및 통행 혼잡에 대한 저감 여부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5년마다 면허 갱신 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옳은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영업행위 기간의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도민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그에 맞는 처분을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면허 취소 등도 가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

제주엔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중 절반인 8개가 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지금까지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게 사실이다. 향후 도민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 여론도 이에 호응하리라 본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