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해 2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면서 연간 3만 건에 달하는 특허를 생산하고 있지만 특허 이전 및 기술료 수입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25일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 특허의 출원 한 건당 평균 투입 비용은 5억원 이상인 반면 평균 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특허청이 2018년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의 투입 비용 10억원 당 특허 출원 건수(특허 생산성)는 2015년 1.49건, 2016년 1.62건, 2017년 1.68건이었다.
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로 출원된 특허의 이전율은 6.5%, 건당 기술료 수입은 2570만원에 불과했다.
단순 계산으로 평균 5억원 이상 투입해 만든 특허들의 평균 수입이 투입비용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R&D가 국가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R&D의 결과물이 반드시 경제적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가만을 위해 불필요한 결과물을 양산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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