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폭행사건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무려 5000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 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지역에서 소년범 4859명이 검거됐다.
제주지역 소년범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절도와 폭력이 각각 1842건, 1169건으로 전체 소년범죄의 절반 이상(61,9%)를 차지했고, 지능범죄가 419건, 강간·추행이 153건, 강도 46건, 방화와 풍속이 각각 6건 등이다. 형법 외 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도 999건이나 됐다.
연령별로는 18세가 1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16세가 1096명, 17세가 1061명, 15세 856명, 14세 657명 등이다.
특히 제주지역 소년범 4859명 중 1613명(33.1%)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소년범 범죄양상이 최근 더욱 과격해지고 지나칠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집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효과적인 선도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 발굴 등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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