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식재산 금융 지원 제주 미미…수도권 집중"
위성곤 "지식재산 금융 지원 제주 미미…수도권 집중"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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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을 이용해 보증대출·담보대출·투자 등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실적이 수도권으로 쏠린 가운데 제주지역은 극히 미미해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30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식재산을 담보로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IP담보대출은 2018884억원 중 72%에 달하는 634억원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상권 127억원(14.4%), 호남권 62억원(7.1%), 충청권 42억원(4.8%), 강원 18억원(2%) 순이다. 제주는 한 건도 없이 0%를 기록했다.

IP사업화 기업의 지분에 투자하는 IP투자도 2018년 기준 1856억원 가운데 수도권이 1427억원(76.9%)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 178억원(9.6%), 호남권 515000만원(2.8%), 충청권 199억원(10.7%)이며, 강원과 제주는 전무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P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금을 융통하는 IP보증대출도 2018년 기준 651억원 중 54.5%에 달하는 355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고, 제주는 7억원(1.1%)에 그쳤다.

위성곤 의원은 “IP금융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는 스타트업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방의 기업은 벤처인프라에 이어 IP금융 인프라 지원에서도 소외됐다특허청이 금융위원회·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방의 IP금융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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