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하락 우려로 중도금 잔금 납부 주저
제주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금액은 141억1800만원에 달했다.
제주지역 사고금액은 2015년 16억200만원, 2016년 10억6800만원에서 2017년 48억800만원, 2018년 38억93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7억4700만원에 달했다.
사고건수는 2015년 11건, 2016년 6건, 2017년 15건에서 2018년 36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1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82건에 이른다.
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 증가 원인으로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 양극화가 꼽히고 있다. 서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로 분양 경쟁률이 높지만, 지방은 주택가격이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분양을 받고도 중도금 및 잔금 납부를 주저해 연체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희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주택 구입자금 보증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 확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며 “지역별 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정책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