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균 21% 크게 밑돌아…법적 장치도 미흡
제주지역 학교 10곳 중 8곳에 화재시 최소 안전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학교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15.4%로 전국 평균(21.6%)을 크게 밑돌았다.
제주의 경우 전체 292곳 중 45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립유치원 97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장치도 미흡해 학교와 어린이집에 반드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국회 공전 등으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화재 발생 시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 통과와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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