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보험 접근성 취약 농가 차등 지원 요구에도 농식품부 미온적
농림축산식품부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도 저소득계층에 대한 정책보험 제도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일 감사원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풍수재해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등에 대해 타 정책보험과 비교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규모 농가의 보험 가입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2018년 감사 조치 사항에 임기응변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69.7%가 경지규모가 1㏊미만이며, 평균 농가소득이 3410만원 정도의 소농”이라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이 더 큰 계층”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5년 기준 저소득계층 1만1011명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높은 보험료 등 때문에 약 2.5%인 280명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 구분을 통해 차등 지원에 대한 검토 없이 ‘보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업 시행 지침만을 개정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보험 접근성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원의 조치 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며 “농식품부가 농어촌 인구 소멸과 1차 산업 위기로 농촌의 상황을 십분 이해했다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