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송전선 지중화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만 추가 사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무려 89.6%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강원으로 1.1%에 불과했다.
문제는 제주가 2014년 송전선 지중화율이 35.9%였던 점과 비교해 보면 0.6%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송전선로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지만 추가 지중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추진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2018년 단 1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어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선 지중화가 필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력 생산지역 주민들은 위해환경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예산 부담 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 지역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고압 송전선로가 많아 지역개발과 경관 피해를 보고 있는 발전소 소재지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중화 요청자가 그 사업비를 100% 부담하도록 돼 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지중화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