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제주 제2공항과 제주신항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제주도청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둔 제2공항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 건의 사항으로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과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해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국토위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공론조사와 도민 갈등 해소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분을 투자해 운영 수익금 또는 배당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거나 장기적으로 제주공항공사 설립, 제2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는 15일 도청에서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난 8월 2일 항만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제주신항 건설과 태풍 내습에 따른 제주지역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총 사업비 2조8661억원(국비 1조8245억원·민자 1조416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신항은 물류난 해소와 크루즈관광 및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지만 대규모 해양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신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조속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연간 738억원이 소요되는 해상 물류비로 제주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함에 따라 국비 지원이 무산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 외에 한·일 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면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주어선들의 갈치조업 불가에 따른 어민 피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청에서 열리는 현지 국감에서는 국토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공항과 해수부의 제주신항 건설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 내습에 따른 피해 복구비와 농산물 해상운송비 등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제주해군기지(제주기지전대·7기동전단·93잠수함전대)에서 국감을 실시, 제주 남방해역 해상 교통로 수호와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 아울러 강정크루즈항 운영과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8일 대전고법과 대전지검에서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4일에는 국토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며, 15일에는 교육위원회가 전남대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