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출동이 구급차를 악용하는 비응급·상습 신고자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시 의장구)이 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 119 구급대 이송 인원 중 응급하지 않은 경증환자(잠재 응급환자와 대상 외 환자의 합)의 수는 총 3만2002명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보면 해당 기간 총 이송 인원(14만1945명)의 22.5%가 경증환자다.
이 중 해당 기간 상습신고자는 422명으로 조사됐다.
횟수별로 보면 2~5회 387명, 6~10회 미만 22명, 10회 이상도 13명에 달했다.
이런 비응급 상습 신고자는 허위신고로 판명하기 어렵고, 출동을 거절하면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도 많아 처벌이 어렵다는 게 소방청의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비응급 상황의 119 신고가 계속되면서 소방력 낭비는 물론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병원이송 등을 위해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다른 기관에 연계하거나 엄격한 사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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