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약 사범, 청정국 한국은 옛말
늘어나는 마약 사범, 청정국 한국은 옛말
  • 제주신보
  • 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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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언, 한국마약범죄학회 제주지회장·중독전문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마약류 문제는 그리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버닝썬 연루 마약 사태에 이어 재벌 3세들의 마약류투약 사건에다 최근에는 10대가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마약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유엔(UN)은 통상 인구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경우 ‘마약청정국’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이미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8명을 넘어서며 ‘마약청정국’ 지위가 무너졌다.

마약류는 남용 또는 장기간 사용하면 인식 행동의 변화는 물론 중독이 점점 깊게 진행되는 약물이다.

중독이 진행될수록 환시, 환청, 환촉 등 현실을 왜곡하는 정신적 증상이 강하게 보이게 되고 내성에 의해 용량이 점차 늘어나면 기질성 뇌증후군 상태로 응급실을 찾아야 될 경우도 있다. 특히 정신신경계에 의한 금단증상은 예측 불허한 행동을 수반함은 물론 범죄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의 정신건강 보건문제에 대한 폐해와 국가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마약류 투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약류 투약자의 직업군 또한 다양화되고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와 교육기관·언론·사회단체의 꾸준한 활동,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형성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