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공론조사 추진 움직임…道-도의회 갈등 우려 커졌다
제2공항 공론조사 추진 움직임…道-도의회 갈등 우려 커졌다
  • 김승범 기자
  • 승인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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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특위 임시회서 상정키로
민주당 내서도 이견…난항 예상
제주도의회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불수용’ 입장을 공식 밝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도민 공론조사를 제주도의회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2공항 찬·반 갈등을 떠나 제주도와 도의회간, 도의회 내부 등 또 다른 갈등 국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향후 공론조사 추진 과정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김태석 의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제주시 한림읍)이 대표 발의했고, 이외에도 민주당 의원들 주축으로 11명이 서명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공론화 특위는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계획 수립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도민 공론화 추진 과정 실무 지원 ▲제2공항 추진 숙의형 공론화 결과(권고)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공론조사 절차에 착수는 했지만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난항과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우선 이번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원내에서도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공론조사 추진을 위한 예산도 문제다. 이미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불수용’ 방침을 도의회에 전달했고, 10일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예산 지원과 관련해 “공론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의회에) 드렸고, 그게 전부다”라며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공론화 민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제2공항 찬성측이 참여할 지도 미지수여서 공정성 확보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박원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위원회 구성은 찬·반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 예산지원 불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사가 예정됐다”며 예산전쟁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