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지 개발 토지매입 수월·사유지 대부분 원인
"사유지 단계적 매입 등 대안 강력히 추진돼야"
제주지역 중산간 마을목장이 지난 10년 동안 1066㏊가 매각돼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 면적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지역의 개발로 인해 제주특유의 목축경관을 조성해온 마을목장이 위기에 빠졌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5개소였던 마을공동목장은 10년 사이 14개소나 해체돼 최근 51개까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공동조합 수 123개와 비교하면 조합 수는 58.54% 수준으로 감소했고, 최근 10년 간 매각된 마을공동목장 부지는 10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공동목장은 평균 면적이 112㏊로 필지가 넓어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이 수월하다는 이유로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의 매입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목장은 사유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과 훼손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마을공동목장은 52개소로 전체면적은 5832.4㏊인데, 이 중 국공유지가 1467.3㏊로 25.16%이고 나머지 74.84%인 4365.1㏊는 모두 사유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세화·토산목장 291.6㏊는 2015년 ㈜부영에 대부분의 토지가 매각됐고, 제주시 용강목장은 2017년 86㏊가 중국 JS그룹에 매각됐다.
이날 제주도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박 의원은 “마을공동목장조합 해체와 목장용지 매각은 마을 공동체의 존립뿐 아니라 제주지역의 사회·환경·문화적 손실이 될 수 있다”며 “중산간 지대 개발행위는 특히 지하수 오염과 경관 훼손 등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제주도가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고,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목장 기반시설 개보수 지원,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등 대안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