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중 상향 입시제도 개편안 등 교육 불공정 개선과 검찰 개혁 필요성 역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로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고교 서열화 해소·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등 교육 불공정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따른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