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은 2년반 혁신·포용·공정·평화”
文 대통령 “남은 2년반 혁신·포용·공정·평화”
  • 김재범 기자
  • 승인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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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서 새해 예산안 재정 확장 필수 강조
정시 비중 상향 입시제도 개편안 등 교육 불공정 개선과 검찰 개혁 필요성 역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 네 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5000억원 규모로, 총수입은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편성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로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 하고,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하락을 막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로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평화경제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공정거래법·하도급거래공정화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고교 서열화 해소·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 등 교육 불공정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국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따른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등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촉구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