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지적도, 서둘러 바로잡아야
실제와 다른 지적도, 서둘러 바로잡아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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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땅의 23.5%가 ‘지적불부합지(地籍不附合地)’라고 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위치와 면적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분쟁을 야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정부 차원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예산이 적은 데다 인력도 부족한 탓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지적재조사가 필요한 불부합지는 20만913필지에 이른다. 전체 지적공부상 85만3722필지의 23.5%에 해당한다. 이 중 7년째 재조사 사업으로 완료된 건 6.73%(1만3530필지)로 지지부진하다. 투입 예산이 2012년 5200만원에 이어 2013년 10억500만원, 2014년 2억3000만원, 올해 9300만원 등 들쑥날쑥한 탓이다. 내년에도 고작 2억1700만원 편성됐는데 연평균 4억원 꼴이다.

제주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모두 4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나 지금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110년도 더 걸릴 판이다. 이러다 보니 토지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정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소송비용만 380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토지거래 및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지적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로 수많은 토지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중이다.

앞의 수치를 보면 제주 땅 4필지 중 1필지가 지적불부합지다. 토지 분쟁의 원인이라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특히 최근 제주 땅값이 치솟으면서 곳곳에서 땅의 경계선과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법정 소송도 마다하지 않아 이웃사촌이 아니라 원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적도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 높은 정확도가 생명이다. 그러나 100년 전 일제가 만든 부정확한 지적도를 사용하는 탓에 현실은 영 딴판이다. 낡은 종이 지적을 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일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이 사업을 하루속히 마무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