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급감해 지방재정 확충 '직격탄'
올해 제주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운영에 오히려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월 공개하는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1조20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64억원 증가했다. 작년과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감안해 시일을 조정해 분석하면 약 3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1조5001억원을 징수 목표로 설정했고,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1조4590억원)보다 약 410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세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된 지방소비세가 작년에 비해 608억원 증가한 것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또한 선박 관련 과점주주의 취득세가 일시적으로 220억원 늘었고, 기업 이전 등으로 법인세가 163억원 증가한 부문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9월말 현재 1537억원이 징수돼 작년보다 528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재산세 납부시기를 조정해 비교하면 2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방세 수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9월말 현재 부동산 취득세는 2247억원으로 작년보다 637억원, 자동차 취득세는 1074억원으로 23억원이 줄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분도 245억원으로 41억원 감소했고, 지역경기에 민감한 레저세도 424억원에 그치며 102억원이 줄었다.
취·등록세가 감소한 이유는 부동산 거래와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 준공실적도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는 지방소비세와 재산세, 일시적인 취득세, 법인세 등으로 세수입을 어느 정도 유지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도는 부동산·건설경기 침체로 내년도 취득세가 1170억원 가량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산세 수입 증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기업과 도민, 투자 유치 등을 위한 감면 혜택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세외수입 확대, 체납액 정리,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