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5년부터 5년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던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처음으로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몇 가지 시범 사업을 구상해 놓은 것이 있다”며 “아직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해상 물류비를 일정부문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지난 22일 2018년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위 의원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시장 출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서지역 농·어가의 유통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포함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정부 예산안에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으로 49억원 배정을 요청, 농식품부가 41억900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한편 위 의원은 이날 과도한 국내 항공 운임 인상 문제도 지적했다.
위 의원은 “외항사와 경쟁을 하는 국제선의 경우 운임이 하락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국내선 운임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며 “항공편이 대중교통의 일환인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유도하겠다”며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