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줄어 지방세 수입 줄고, 지방교부세도 감소
올해보다 지방채 1000억원 증가, 기금도 활용해 가용재원으로 투입
지역내총생산 견인 재정투자 확대...복지예산 1조2600억원 역대 최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보다 5378억원(10.17%)이 늘어난 5조8229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했다. 최근 5년 평균 예산 증가율 8.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예산 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용재원 감소, 허리띠 졸라매기=제주도는 12일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정책과 연계해 지역내총생산을 확장 견인할 수 있도록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크게 감소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내국세와 연계돼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등 3개 항목이 큰 틀을 이룬다.
내년도 지방세 수입(본예산 기준)은 올해보다 5378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예상됐다. 이 가운데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재방분권에 따라 세율 인상하면서 올해보다 2336억원 증가한 3666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 지방소비세(1461억원)는 사용목적이 지정돼 있어 자체 사업에 쓸 수 없다.
여기에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올해보다 취득세가 11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둔화되면서 181억원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22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지방교부세도 357억원 감소한 1조4647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올해보다 998억원이 증가한 1조1900억원을 확보했지만 이에 따른 지방비가 매칭돼한다. 이래저래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제주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2440억원, 한경·애월 등 공공청사신축비 80억원 등 총 252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는 올해(1500억원)보다 1020억원 증가한 규모다.
뿐만 아니라 24개 기금에서 1500억원을 끌어다 가용재원으로 투입했다. 전체 예산 증가에 지방채와 기금 활용분이 크게 영향을 미친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제주도는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에 1조2648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11.7%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복지 사업 확대와 국고보조 매칭 등으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전기차보급 확대 등 산업·중소기업분야 예산도 3568억원으로 1433억원(66.2%)이 늘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등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이 974억원(27.1%) 늘어난 4572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7%(200억원) 증가한 5655억원, 환경보호분야는 273억원(3.9%) 늘어난 7200억원이 편성됐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도민이 직접 체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집행에 방점을 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