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募兵制)
모병제(募兵制)
  • 제주신보
  • 승인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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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모병제(募兵制)는 직업군인으로 지원한 사람들을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이다. 본인 의지로 입대해도, 인건비와 기타 훈련비용으로 인해 최소 근무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대만 등이 시행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적대국이 없는 선진국가가 대부분이다. 인구가 너무 많거나, 군대도 일종의 공공기관인 만큼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모병제를 적용한 나라도 꽤 있다. 이와 반대되는 게 징병제(徵兵制)이다.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병역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모병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다. 전근대 시절부터 존재했다. 중국에선 당나라 현종 때부터 실시됐다. 농민들을 징병해 운영했던 부병제(府兵制)가 무너지면서 무력이 뛰어난 북방의 유목민을 모병으로 다수 충원한 것이다. 이후 송나라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병은 ‘직업군인으로 보수를 받는다’는 점에서 용병(傭兵)과 공통점이 있다. 허나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즉 모병은 국가와 독점적인 계약을 행하며 국가에 직속한다. 반면 용병은 조건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다면 국가, 민간 등 누구와도 계약을 맺는다.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공론화에 나서면서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분단 상황에서 ‘정예 강군’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인구절벽에 따른 징집 인원 부족이 핵심적인 이유다.

보수·진보 정부와 정치권의 초당적 대안, 세계적인 모병제 추세 등도 주된 사유에 해당된다. 당 내부 시선은 긍ㆍ부정으로 엇갈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잖다. 일각에선 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선용’이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일까. 반대가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52.5%가 반대한 게다. 우리의 안보 현실에 비춰보면 당연한 응답이다.

이에 비해 찬성은 33.3%에 그쳤다. 다만 과거 조사와 비교해 찬성 의견이 점차 증가세 있다는 게 리얼미터의 분석이다. 결국 모병제 채택은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