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기간연장 및 변경 엄격 적용에 사업계획
‘백통신원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연장·변경계획안이 개발 사업 심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대상지 가운데 관광지개발사업장 ‘백통신원리조트’,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와 유원지개발사업장인 ‘중문관광단지’ 등 3곳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사업계획 변경 사업 심의를 11월 말에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제주도 개발 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50만㎡ 이상 개발사업장의 경우 신규로 추진하거나 사업기간 연장·사업계획 변경시 개발사업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적용 대상은 관광지개발 11곳과 유원지개발 7곳 등 18곳이다. 개발사업장 중 준공완료 사업장은 관광지개발 2곳(라운더마파크·아덴힐리조트), 유원지개발 1곳(테드벨리) 등 3곳 뿐이다.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일부 준공·공사중단 사업장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나 사업진행 계획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업기간을 1~3년 연장해 왔다.
백통신원리조트도 지난해부터 사업기간은 연장해 온 대규모 사업장이다. 중국 백통신원㈜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에 2432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백통신리조트는 현재 콘도 192실만 준공한 상태로 공정률은 34%다.
지난해 심의위원회는 백통신원리조트에 대해 사업기간 내 사업규모 축소 등을 반영하고,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계획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조성되는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도 지난해 조건부 의결해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는 휴양콘도 건설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다 2017년부터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년째 공사를 멈춘 상태다.
지난 심의에서 위원회는 사업기간 내 관광단지 조성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한 변경된 개발계획으로 변경승인을 받을 것과 변경계획상 휴양문화시설은 반드시 반영하라는 조건부로 의결했다.
한편 최근 제주특별자치가 개발 사업 기간연장과 변경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실에 맞게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자금난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사업 실현성을 확보해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