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더욱더 꼼꼼해야 한다
예산안 심사, 더욱더 꼼꼼해야 한다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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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부터 제주도의회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는지 따지는 예산 심의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지만, 이번은 더 각별해야 한다. 제주도 5조8229억원, 제주도교육청 1조2061억원 등 그 규모가 7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초슈퍼 예산’과 맞물려 제주의 살림살이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제주도 예산의 속을 들여다보면 ‘외화내빈’이다. 재정 여건은 오히려 악화했다. 상당한 수준의 가용재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부문에만 110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국세와 연계된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350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국고보조금은 1조1900억원이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을 끌어냈으나, 이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가 부담이다.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와 공원 등) 일몰제에 따른 보상비 2440억원과 공공청사 신축 80억원 등 2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처지다. 내년에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하는 예산이 1조2460억원이라고는 하지만, 기초연금,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의료급여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의무 편성이다. 그래도 사업은 해야 하기에 재정이 걱정이다. 경제 활성화와 도민 안전 확보, 친환경 조성 등 다양하게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도교육청은 그렇게 빡빡하지 않을 전망이다. 늘어난 사업비로 학교 급식의 비유전자변형(Non-GMO) 사용 확대,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난치병 학생 지원, 교실 증·개축을 비롯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펼칠 예정이다. 학생 복지에 초점을 맞춘 점이 눈길을 끈다.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할 것이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의회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등이 각오를 피력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기대가 크다. 지금은 도의회의 시간이다. 도민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