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재원 없는데 인건비 비중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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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늘어…道 “예측가능한 살림살이 되도록 최선”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용재원이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늘어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세입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주도정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시늉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는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등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세입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은 예산으로 봤을 때 없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의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전국 최고다. 공무직도 760여명에서 3000명 가까이 늘었고, 시간제 근로자도 현원 2000명에 가깝다. 부서 인건비로 시간제 채용해 인건비 주는 건인데 채용 안 해도 되고, 공무원 채용하면 공기관 대행사업도 줄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공무원 인건비가 세출결산 대비 12.49%로 전국 1위다. 조직을 살펴보면 3급 2006년 13명에서 25명으로 12명 늘고, 4급 106명으로 37명 늘고, 5급은 458명으로 146명 늘었다”며 “조직이 느니까 인건비 증가는 당연할 수 있지만 양 행정시는 줄거나 그대로고 도 본청만 늘었다. 예산도 본청에 집중되면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용담2동)은 “각종 경제지표를 보면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만큼 세입 전망이 밝지 않다”며 “세입 구조를 단순하게 보면 취득세는 감소하는데 재산 보유한 도민 세금, 보유세는 늘고 있다. 도민들의 최대한 재정 부담을 부지 않고, 세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국비를 많이 확보했고, 균특회계 지방이양 등으로 외형적으로 늘었지만, 실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최대한 맞추면서 예측가능 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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