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제주국제평화재단 운영이 대부분 제주도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도립미술관 등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국제평화재단은 외교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국비 지원은 제주포럼 예산을 제외하고 9700만원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민간위탁금은 19억2400만원으로 실질적 재단 운영사업비 대부분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소속은 외교부로 관리·감독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료였던 제주평화센터 전시장이 2012년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관람객이 줄어 수익이 감소해도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평화재단은 아쉬울 게 없다. 외교부와 운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5년간 예술재단 운영비를 살펴보니 자체 추경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8억5000만원에서 최대 16억5000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한다”며 “도에서 재단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문화예술사업에 다시 집행되지 않고 여비와 물품구입 등 소모성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비롯해 공기관대행사업도 집행 잔액이 남아있고, 심지어 보조금 반납분에서도 잔액이 남아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재단 출연금 활용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