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광위,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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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는 27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최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도 포함됐다.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업 허가권은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임에도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카지노 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최초 허가 이후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 점검과 고질적인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흡해 갱신허가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결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2017년 7월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국회를 향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조속 통과 협조, 정부에는 정부차원의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제주도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

도의회는 내달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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