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원 현금 예치 법적의무 아니, 자본검증 한계 등 논란 가중
제주도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위원회가 오라단지 자본검증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자본검증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의무사항이 아닌 3300억원 현금예치 요구, 자본검증 과정의 한계 등 여러 가지 논란도 예상된다.
▲자본검증 사실상 부정적=지난달 29일 오라단지 자본검증위(위원장 박상문)는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심사의견서’를 제출했다. 2017년 6월 도의회가 오라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요구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자본검증위 심사의견서를 통해 “사업자인 JCC㈜의 자본조달능력이 부재하고, 동사의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화융그룹은 신용등급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미중 무역분쟁 및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정책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자본 유입에 대한 투자의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자본검증위는 앞서 자본조달능력과 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사전 예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 인허가 절차에 없는 사항, 관련 법규(규정)도 없는 사항, 국제관례 및 내부규정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 이전 현금 예치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사업 승인 이후 1억불(한화 약1200억원)을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본검증 부적정 ‘논란’=우선 자본검증을 진행한 자본검증위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사 등 앞으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 개발 사업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3300억원이 넘는 막대한 현금을 사전에 예치하라는 요구가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자본검증위도 현금예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는 양호하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중국정부의 해외 투자제한정책 등을 놓고 투자자의 향후 투자 대안을 평가하는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자본검증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혀, 자본검증 과정에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와 자본검증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업 추진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앞으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사,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최종 승인 절차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