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없이 느는 가계부채, 대책은 있나
한계 없이 느는 가계부채, 대책은 있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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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밝힌 9월 현재 도내 가계대출 잔액은 16조45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여기에는 차량 구입 할부금 등의 판매신용과 대출금에 따른 금융이자 등은 제외된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이 규모를 넘어선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에 이자를 합산한다. 그래서 가계 빚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서민들의 소득은 줄고 빚만 늘었다는 의미다. 일자리 창출 부진에 따른 임금 소득 감소와 자영업의 영업환경 악화 등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재산소득 둔화까지 겹친 것이 주요인으로 진단된다. 대개의 가정은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 취약계층과 1차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삶은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변화 추이도 예사롭지 않다. 2016년 8월 가계대출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 10월 15조원을 돌파했고, 불과 1년도 못 돼 16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6.6% 증가했다.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가계대출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언제 17조원에 이를지 모른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출 사유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계형이다. 소득은 제자리거나 뒷걸음질하다 보니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기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제1금융권의 저축성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갈수록 크게 줄고 있다. 기업의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방증이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당국은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 경기 부진만을 탓하며 손을 놓고 쳐다봐선 안 될 것이다.

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규제 완화에 주력하고, 도민은 개발과 투자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를 도외시하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은 어림도 없다. 가계대출 증가는 가계 파탄으로 가고 있다는 위험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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