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연령 급감, 인구정책 대수술해야
생산연령 급감, 인구정책 대수술해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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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중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제주도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47만2500명에서 2040년 45만300명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에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10만1100명에서 24만7700명으로 늘어 노인 부양을 책임지는 비용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에 따른 생산연령(15~64세) 100명당 부양인구를 보면 2020년 21.4명에서 2025년 26.9명, 2030년 34.1명, 2035년 43.4명, 2040년 55명 등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이라면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보다 2.8배 이상 앞지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잘못하다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통계는 무엇보다 애를 낳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고령화 속도는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자연증가 인구는 2009년 2610명에서 지난해 900명으로 크게 줄었다. 연 평균 11.2%씩 감소한 수치다. 최근 수년간 제주이주 열풍에 가려졌던 고령시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인구정책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 단순히 재정을 투입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론 안 된다. 국제자유도시 등 최상위 계획부터 일과 육아의 양립, 교육 및 주거비 해소, 청년 정착 지원, 환경 인프라 확충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 도정 전반의 법정 계획 및 정책이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말이다.

얼마 전 도내 43개 읍·면·동 중 16곳(37.2%)이 소멸위험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가정은 활력을 잃게 되고, 지역사회와 국가 역시 미래를 위협받을 수 있다. 저출산 기조에 맞는 정책 변화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전면 되돌아보고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해법이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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