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엎친 데 덮친 격’ 어려움 지속
전기차 보급 ‘엎친 데 덮친 격’ 어려움 지속
  • 강재병 기자
  • 승인 201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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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보조금은 줄고, 전기요금 혜택 연장 불투명
렌터차총량제, 차고지증명제도 전가차 보급 타격
제주도, 올해 예산 320억원 이월, 대책 마련 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탄소 없는 섬) 정책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보급 사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다.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줄고, 전기요금 혜택 연장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렌터차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 등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차량 억제정책도 전기차 보급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입 보조금 예산 중 3214100만원이 명시이월됐다. 전체 예산 8131600만원 중 40%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셈이다.

제주도는 명시이월된 사유로 구매보조금 축소, 렌터카총량제, 차고지증명제 시행 등을 들었다.

제주도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를 6000대로 설정했지만 올해 말까지 4200대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주도는 내년도에는 전기차 보급 예산도 늘리고 목표 대수도 더 늘렸다. 하지만 현재 전기차 보급 여건으로는 앞으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로 내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100만원 가량 줄어들고 개인충전기 지원도 사라진다.

특히 전기차특례요금제 연장여부도 불투명하다. 전기차특례요금은 전기기본요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충전요금도 50%를 할인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되고 있다. 전기차 확대를 위해 특례요금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아직까지 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 특례요금이 사라지면 전기차 이용자의 전기요금 부담이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제주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와 렌터가총량제 등 차량 억제정책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전기차로 렌터카가 보급된 수량은 159대로 작년 1688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려다가 차고지가 없어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서 엇박자가 연출되는 모양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가 나오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청 내부적으로 협의해 전기차 보급과 교통정책이 함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