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는 최근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에도 포함됐다.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됐고, 16일에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경용 위원장을 비롯한 문광위 소속 도의원, 전문위원, 제주도 관광국장 등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광위는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확보 및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갱신허가제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이 2017년 7월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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