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 ‘불통 현안’, 공론화 의제로 채택될까
제주 교육 ‘불통 현안’, 공론화 의제로 채택될까
  • 진주리 기자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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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공론화위원회 구성...청원 게시판 안건 등 검토
국제학교 설립 및 방과후 강사료 등 500명 이상 동의해 관심

제주영어교육도시 5번째 국제학교 설립 불허, 방과후강사 강사료 시간당 전환 등 이해 당사자 등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제주 교육 현안들이 공론화 의제로 채택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제주도민들이 직접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안을 포함해 도교육청 누리집 도민청원게시판에 게재된 안건, 도의회 등 지역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 등이 일차적인 공론화 의제 검토 대상이 된다.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도민 누구나 제주교육 현안과 관련해 청원을 할 수 있고, 도민 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공론화 의제 채택 여부를 공론화위에서 결정한다.

현재 도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 방과후강사 강사료 시간당 전환 폐지 등을 촉구하는 2개의 청원이 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싱가포르의 앵글로차이니즈스쿨(ACS)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최종 불승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청원인은 지난 11일 도교육청의 국제학교 추가 불허 방침은 기존 국제학교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존립마저도 위태롭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올려 520명의 동의를 받았다.

또 도교육청의 방과후강사 시간당 전환 권장 방침과 관련, 또다른 청원인은 지난달 24일 강사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방과후강사 강사료 시간당 책정 방침을 하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약관계의 갑질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549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들이 공론화 의제로 최종적으로 선정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 5월 공론화 1호 의제로 ·고등학교 교복 개선을 선정,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 내 위원회를 열고 공론화 2호 의제 선정과 관련된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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