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못해 해 넘기는 예산 왜 이리 많나
집행 못해 해 넘기는 예산 왜 이리 많나
  • 함성중 기자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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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 예산에 반영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해를 넘기는 사업이 수두룩하다.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모두 299건·2216억원이 내년으로 명시이월되고 있다. 특히 한 푼도 쓰지 않아 해를 넘긴 사업도 225건·997억 원에 달한다. 건수는 75%, 금액으로는 4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주먹구구식이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1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된 것도 103건에 373억이 넘는다. 사업수요를 잘못 예측했거나 타당성 부족, 보조사업자 전무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올 집행률이 0%인 사업 중 34건·334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재차 편성해 놓은 사례도 나왔다. 사업계획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명시이월을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나름 명분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기본이다. 오죽하면 도의회 전문위원실까지 “예산편성 때부터 타당성과 추진절차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주문했을까 싶다.

대규모 명시이월은 사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진단 없이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의 관행이 여전한 탓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집행부가 걸핏하면 돈 없다 타령하던 걸 생각하면 한심할 뿐이다. 사업성과 시의성 검토 등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재정집행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각종 시책들도 한 해의 성과를 평가해 갈무리할 시점이다. 그런데 제주도정의 예산 집행 상황을 보면 그게 무색할 정도다. 무엇보다 예산운용은 적기·적소 투입이 관건이다. 적당주의 식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철저한 진단과 사업의 효율성 확보가 시급하다. 해를 넘기는 재원을 최소화하는 자체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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