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보 사업은 대체 사업 마련·관계부처 협의 필요
道 "내년 사업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최선"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유보했던 사업을 대체해 발굴된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마을 주민들 간 입장차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유보한 사업에 대한 대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계속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자체 사업) 예산편성안 규모는 10억4100만원이다. 제주도는 내년도에 ‘강정마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5억원), ‘강정천 청정 생태 살리기’(2억원), ‘공동체회복 해외 우수사례 조사’(1억원), ‘공동체회복 시도사례 조사’(3000만원),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5000만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3000만원), 크루즈 항만 청수 사업 운영(2000만원),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사무실 운영(1억1100만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확정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39개 가운데 9개 사업만 완료됐고, 25개 사업은 추진되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사업은 유보된 상황이다.
유보된 사업은 총 3021억원(국비 1546억원, 도비 398억원, 민자 1077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록 개선, 퇴역함 활용 함상홍보관 조성, 제주 평화대공원조성,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현재 대체 사업을 발굴하거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미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가 긍정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사업성 검토에서도 사업성이 인정된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환경문제를 비롯해 마을회와 어촌계 등 주민 의견 차이 등으로 마을 주민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 사업은 제주도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퇴역함을 활용한 함상홍보관 조성 사업 역시 민군복합항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 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되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도 국방부와 토지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 역시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농촌형관광 휴양 단지 조성 사업으로 변경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과 관련해 올해는 기초를 다졌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체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