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보 선정 2019년 10대 뉴스
제주신보 선정 2019년 10대 뉴스
  • 제주일보
  • 승인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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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갈등은 현재진행형
4·3 수형인 무죄, 4·3 특별법 개정안 제자리걸음
고유정 살인사건
행정시장 직선제 표류 등

2019년 기해년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되면서 도민사회에 갈등과 지역주민 간 대립을 불러왔다. 또 아흔 살 안팎의 제주4·3생존 수형인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해 줄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살인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다. 본지는 저물어가는 한 해를 돌아보며 도민사회에 뜨거운 화제가 됐던 10대 뉴스를 선정, 보도한다.

1. 2공항 갈등은 현재진행형기본계획 고시 해 넘겨

2015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4년이 넘게 흘렀지만 도민사회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막바지 행정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 간 협의가 늦어지면서 기본계획 고시도 해를 넘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로 제2공항 관련 공론조사에 반대하고 있지만 제주도의회가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해 새 국면을 맞이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2. 4·3 수형인 무죄4·3 특별법 개정안 제자리걸음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지난 1월 생존 수형인 18(작고 3)의 재심 청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들은 지난 8월 총 534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내년부터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8·15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과정을 이해하는데 알아야 할 학습요소로 반영됐다.

 

3. 고유정 살인사건전 국민 공분 불러와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 살인사건은 시신 없는 재판이 진행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다.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525일 친아들을 보러 온 전 남편을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하는 과정에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지만, 변호인 측은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로 우발적인 범행(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고유정의 결심 공판은 내년 1월 말쯤 이뤄질 전망된다.

 

4.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오리무중수년째 표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제주도는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개선안을 국무총리실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절충에도 행정안전부가 반대하면서 제주지원위는 지난 9월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난 8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5. 연이어 강타한 가을태풍곳곳에 생채기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연이어 제주를 강타한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 3개의 가을 태풍과 우박, 돌풍 등 자연재해가 제주 곳곳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농지가 침수되며 마늘, 당근, 양배추 등 주요 밭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월동무는 파종 작업이 일시에 진행되며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도 잦은 비날씨로 품질이 떨어지며 출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21% 하락했다.

 

6. 대규모 개발 사업 관련 법적 공방 확산

제주지역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 박영조 전 JCC 대표는 지난 9일 원희룡 도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화 관련 버자야그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35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내년 1월 초 내려질 예정이다. 녹지병원과 관련 녹지그룹이 올해 초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 전용 조건부 취소 소송등은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7. 경제 찬바람 쌩쌩경기 침체 장기화

미분양 주택이 늘고 건축이 위축된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는 대규모 개발 사업 규제 강화에 따른 투자 위축과 대형 민간공사 수주 감소 등으로 올해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1015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지난 9월 기준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양돈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양식광어도 위축세를 이어가는 등 건설, 부동산, 1차산업 등 전반적으로 제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8. 조합장 선거서 절반 교체변화의 바람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32개 제주지역 조합 중 18곳에서 새로운 얼굴이 수장으로 탄생했다.

선거는 단독 후보가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5개 조합을 제외한 27개 조합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74명의 후보가 출마해 평균 2.3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현직 조합장 20명 중 10명만 당선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투표율은 79.8%,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80.9%)에 비해 소폭 낮아졌다.

 

9. 버스준공영제 도덕적 해이 심각혈세 줄줄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의 방만 경영과 재정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90세 노모에게 대표이사 직책을 부여, 매달 700~800만원씩 총 11000여 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버스업체 2곳에 임원 인건비 29300만원을 회수하고,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다.

 

10. 차고지증명제,7월 도내 전역서 시행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증명제가 지난 7월부터 도내 전역에서 실시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새 차를 구입할 수 없고, 주거지 이전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 제주도는 내년 6월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내년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첫 부과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의 원인자(건물주)에게 부과된다. 예상 부과액은 건축물 2643동에 총 1051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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