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현 “자영업자·소상공인 아픔과 기쁨 나누는 벗 되겠다”
양길현 “자영업자·소상공인 아픔과 기쁨 나누는 벗 되겠다”
  • 진주리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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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도래...시대상 부응하는 창의성 필요
40년 정치학 연구, 국회서 비전과 방책 풀어낼 것
제2공항 문제, 서울-제주 해저철도 연결도 한 방안
유통 혁신 통한 경제 성장 기대...대동제 시행돼야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양길현 예비후보(64·무소속)가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56년 8월 24일 ▲출신지=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학력=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졸업 ▲주요경력=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현 ㈔제주국제협의회 회장, 현 더제주 대표.
양길현 예비후보(64·무소속)가 15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56년 8월 24일 ▲출신지=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학력=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졸업 ▲주요경력=현 제주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현 ㈔제주국제협의회 회장, 현 더제주 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지난 5년간 주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실감하게 됐다. 열심히 일하는 데도 자영업자들의 삶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과 속수무책에 빠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벗이 돼 그분들과 아픔과 기쁨을 같이 하고자 하는 다짐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987년 민주화 이후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미래비전을 다듬고 가꾸어 나가야 할 시점이 됐다. 삶이 여의치 않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응하는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창의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할 때가 바로 2020년이다. 4.15 총선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나가는 정치권의 환골탈태와 새 출발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양길현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양길현은 준비된 후보다. 지난 40년간 정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제주지역 현안에 생각이 있는 행동으로 꾸준히 참여해 왔다. 평화의 섬,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 청정생태의 섬, 문화의 섬에 대해 생각해 온 많은 비전과 방책을 국회에 가서 하나씩 법으로 수정·보완하겠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1공약은 서울과 제주를 잇는 해저 KTX 설치다. 해저 KTX는 하늘길이나 바다길보다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전천후 연륙 교통수단이다. 날씨에 영향 받지 않고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KTX는 사람의 이동뿐만 아니라 철도 물류를 통해 제주의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득을 갖다 줄 수 있는 있는 인프라가 될 것이다.

2공약은 도일주 바다트램이다. 바다트램은 도일주 해안도로 위를 자동차가 아닌 무선 트램과 자전거로 다니도록 하는 친환경 교통 인프라다. 읍면지역 마을마다 역세권을 형성해 제주도 읍면 균형발전을 꾀함은 물론 제주 바다를 관광자원화할 수도 있다.

3공약은 4차산업혁명 비즈니스 특구 지정이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10년 장기 계획을 갖고 제주도 전도를 자율주행차 특구로 바꾸겠다. 뿐만 아니라 4차산업 혁명 관련 산업을 제주에서 시작하려고 하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과 특혜를 주겠다.

4공약은 기본소득 시범도시다. 자동화와 인공지능화가 대세인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일자리가 AI로 대체된다. 제주도를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지정해 매달 도민들이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하겠다.

5공약은 제주형 사회적경제의 안착이다. 괸당문화가 여전히 유효하고 소규모 경제권의 제주도는 사익과 경쟁이 아니라 협동과 공유를 통해 제주다움을 지켜나가야 한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제주도야말로 제주의 브랜드이고 미래상인 만큼 사회적 경제 제3섹터가 제주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방책을 나누고자 한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1법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연기금법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50프로가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노후복지야말로 복지한국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관문이다.

2법안은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법이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한시적(5)으로 10%인 부가가치를 7~8% 감축해 주는 일몰제 를 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

3법안은 4차산업혁명 제주특구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덧붙여 제주4차산업혁명 비즈니스특구로 지정하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제주시 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한림~한경지역의 탈법적인 양돈 폐수 및 악취 문제다. 제주의 지하수가 오염되고 일상적 삶에서의 악취로 건강까지 훼손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양돈 사육의 총량제를 실시하고 오염방지 규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는?

준연방제 수준의 자치를 허용한다는 애초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제주도청의 제왕적 위상과 역할 강화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 향후 제주특별자치의 과제는 제주도 내부의 분권화이다. 특별한 위상을 가진 제주도정이 아니라 특별한 자율성과 고유한 역할을 갖는 읍면동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읍면동 주민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4년 임기의 읍면동장을 선거로 뽑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2공항은 기존 공항이 과포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시된 인프라 확충이다. 그러나 기존 공항이 1500만명의 이동 역할을 나름대로 잘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해저철도를 통해 24시간 서울·제주를 연결하는 게 더 유용하고 미래지향적이라고 본다. 2공항에 대한 찬반 논쟁을 넘어서 KTX라는 대안으로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제주를 오가는 물류비용은 제주경제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요인이다. 그래서 해저철도를 통한 화물열차와 이를 관리할 도민유통조합(사회적 기업)을 통해 저비용의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 제주산 청정 1차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주로 들어오는 원자재 비용을 줄임으로써 제주의 1차 및 3차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겠다.

또한 제주도를 4차 산업혁명특구로 지정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의 산업 유치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모색하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방향은 특별자치의 이상에 비춰볼 때 43개 읍면동을 재편해 자율과 분권을 갖춘 대동제라고 본다. 다만 대동제 전면 시행까지 과도기적 방안으로 4년 임기의 직선 시장제를 통해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제주의 인구는 최대 100만이 넘지 않아야 상수과 전기 공급, 하수와 쓰레기 처리, 도로 등의 생활환경과 인프라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버투어리즘이 운위되는 시점에서 관광객 규모는 일단 1500만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본다. 1500만 관광객이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흡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광정책이 집중해야 한다.

-필승 전략은?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다. 유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일하며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을 원하는 만큼 저를 적극 지지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저의 온 역량을 바치고 싶다. 그리고 40년간 다듬어 온 제주의 미래비전을 하나씩 실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