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경기침체 취득세 급감 등 여건 악화...가용제원은 오히려 감소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둬드린 지방세 수입이 사상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600억원을 넘어선다는 목표지만 제주도는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늘었지만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경기 침체가 지방세수에도 직격탄을 미치고 있다.
제주도는 2019년 징수된 제주도세는 당초 목표액(1조5001억원)을 194억원 초과한 1조519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1조4590억원)보다 605억원(4.1%) 늘어난 것으로 지방세 수입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지방세수가 증가한 이유는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1%→15%)되면서 지방소비세가 794억원 늘었고, 리스·렌트차량의 제주 등록이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이 1365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204억원), 유가보조금 지방 안분비율 상승에 따른 자동차세(145억원), 중과세 환원·감면 축소 등 제도개선에 따른 증가분(240억원), 세무조사 추징(145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지방세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4786억원으로 전년보다 593억원이나 감소했다. 특히 작년 취득세에는 일시적인 과점주주 취득세(260억원)가 포함되면서 그나마 감소 폭을 줄었다.
이와 함께 등록세와 레저세가 감소하는 등 토지거래 위축, 건축 인허가 급감 등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16억원 늘어난 1조5611억원으로 정하고, 세수 확충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수 목표가 늘어난 이유는 지방소비세율이 21%로 상향되면서 지방소비세가 366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소비세 가운데 1460억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으로 사용목적이 지정돼 있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다. 결국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작년보다 223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수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부동산경기 등 제주경기가 침체되면서 올해 취득세는 작년보다 580억원 줄어든 4200억원에 머물고, 등록세와 레저세, 담배세 등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하향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락·잠재세원 발굴, 감면 축소, 감면한도 설정 등 제도개선과 세입 다변화를 통해 지방세수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