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윤택 “누구와도 협력하는 상생·통합의 정치 이끌겠다”
문윤택 “누구와도 협력하는 상생·통합의 정치 이끌겠다”
  • 진주리 기자
  • 승인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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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시기의 총선...새로운 비전과 혁신 실현 자신
저출산 해결·제주형 지속가능 전환 모델 제시 등 공약
대규모 개발 정책 수정...도정 비전·전략 대전환 필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공감...읍면동 공론화 적극 참여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문윤택 예비후보(53·더불어민주당)가 22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생년월일=1967년 6월 24일(음력) ▲출신지=제주시 용담동 ▲학력=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언론학 박사 ▲주요경력=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현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네트워크 공동대표, 현 제주언론학회 연구이사.
문윤택 예비후보(53·더불어민주당)가 22일 선거사무소에서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생년월일=1967년 6월 24일(음력) ▲출신지=제주시 용담동 ▲학력=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 대학원 언론학 박사 ▲주요경력=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협의회장, 현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네트워크 공동대표, 현 제주언론학회 연구이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BTS가 세계 음악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세상이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이다. 더 좋은 제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비전과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출마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제주를 만들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의 총선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의 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등 개혁법안들을 담대하게 풀어내고 있다. 식물국회를 보며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 거는 기대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이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문윤택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국회의원의 역할은 도지사나 도의원과 다르다. 저는 제주지역 현안을 중앙 정치무대에서 실현하기 위한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준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거캠프 홍보자문으로 정무 감각을 쌓아왔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소통과 조정의 경험을 다져왔다.
저는 언론과 미디어를 연구해 온 소통전문가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도 참여했다.
도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여 갈등을 치유하고, 정파에 관계없이 누구와도 협력해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완전히 새로운 제주’를 만들겠다. 외지 자본이 주도하는 성장 중심의 스마트그리드 사업,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 제주 블록체인 특구 등의 사업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제주 도민의 참여로 이뤄지고, 제주지역 특성에 맞고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혁신형 수눌음경제 모델’을 준비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 작년 출산율은 193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저출산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창업 활성화, 양육과 보육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고 공공 주택지원 사업의 재검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실현하겠다.
셋째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겠다. 제주의 가치를 담아내는 제주만의 미래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환 모델’을 논의해야 한다.
넷째 ‘제주다운 제주’를 만들겠다. 성장의 논리만을 앞세운 무분별한 개발이 제주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제주 안에 있었던 제주만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다섯째 노인 복지정책이다. 치매등 노인성 질환들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3개 이상)
▲첫번째 제주특별법의 통합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 개발과 투자 위주의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치분권과 재정자립을 강화되도록 하겠다.
두번째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재발의 해 진상규명, 배·보상 문제의 완전 해결,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세번째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무분별한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겠다. 사업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승인된 사업이나 이미 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새로 들어서는 노형 드림타워, 연동 복합쇼핑몰 등이 제주지역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제주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매출은 2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역 환원은 극히 미미하다. 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주관광진흥기금, JDC 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방법과 사용 항목을 도민의 요구에 맞게 개정하겠다.
특히 서부지역 농어촌 지역의 상황에 맞도록 지역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농업직불금제 현실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덕분에 제주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4000여 건의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4년을 맞이하는 지금, 아쉽게도 원희룡 도정은 도민의 합의와 열망을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끌어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정파를 초월한 협치에도 실패했고 도민이 주인이 되는 참여정치도 훼손됐다.
대규모 개발과 자본투자 위주의 정책 방향도 전면 수정돼야 한다. 환경, 생명, 치유, 평화가 미래 성장을 위한 제주만의 소중한 브랜드이다. 제주 도정의 비전과 전략을 완전히 새로 바꾸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정책의 ‘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다. 민주주의에서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오키나와 나하국제공항 건설 과정에서 보여 준 주민참여제도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자. 주민참여로 최종 결정까지 12년이 걸렸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2만4000건이 넘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공론화와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찬반의견을 조정했다. 방향과 함께 속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10년 전과 비교해 GRDP나 지방세수는 2배 정도 늘었지만, 도민의 삶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헛배경제였다.
제주에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제주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 대규모 투자 개발 이익의 지역 투자와 도민 환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겠다. 신성장동력 산업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기술 혁신에 답이 있다. 제주도와 함께 전기자동차 특화전략, 블록체인 특구, 규제자유특구, 공공빅데이터 활용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바람직한 대안은?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함으로써 도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 행정시장 직선제, 현행 2개의 행정시를 4개 권역으로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권고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행정체제 개편 만큼이나 풀뿌리 주민자치의 실현이 중요하다.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의 공론화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4500만명을 전제로 제2공항을 추진해 ‘공항의 수용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물리적 수용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의 심리적 수용력이다. 심리적 수용력은 총량보다는 속도와 더 관계가 크다. 
적정 수용 인구는 제주 고유의 풍습과 문화, 자연 환경이 일순간에 변하지 않을 정도의 속도와 총량에 근거해야 한다.
하와이는 연 평균 약 865만명 정도가 방문하지만 1인당 평균 지출 비용액은 제주의 4배 규모이다. 당연히 질적 관광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도민의 의사결정권 강화를 중심에 두는 관광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승 전략은?
▲그동안 제주도의 맏형으로 많은 일을 해오신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쉽지 않은 결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한 충정에 경의를 표한다. 이제 제주에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의 분명한 요구를 속 시원하게 풀어내는 뚝심으로 승부하겠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치꾼이 되기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해관계 해결이나 이기적인 지역 예산 따기에 급급하는 민원 정치를 멀리 하겠다. 정책은 실종되고 친분이 지배하는 괸당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겠다. ‘완전히 새로운 제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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