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위하여
  • 강기춘
  • 승인 200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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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지난 2월 5일 본란을 통해 ‘신용사회에서의 생존전략’이란 제목으로 신용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에 대해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오늘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경제주체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거시적인 접근방법으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반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금서비스 한도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업은 급성장했다.

2002년 9월 말 현재 카드 발급수는 1억370만장으로 1998년에 비해 2.4배, 가맹점 수는 1052만점으로 3.1배, 이용액은 491조원으로 7.7배, 당기 순이익은 1조3652억원으로 물경 37.8배가 넘게 증가했다. 1억장 이상의 신용카드가 발급됐고 경제활동인구 1인당 4장 이상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700조원 이상이 신용카드로 거래되는 신용사회에서 26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신용카드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1.9%에 이르는 등 신용사회의 정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도나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자살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등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현재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신용사회가 큰 부작용 없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경제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개인들은 신용사회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우선 당장 좋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신용거래를 하면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으니 충동구매를 하게 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신용거래는 장래에 반드시 갚는다는 조건 하에 미리 물건이나 돈을 차용하는 것이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용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재산은 신용 확보 및 유지다.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면 신용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나 형제, 친척, 심지어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용카드사는 영업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신용 여하에 관계없이 카드를 남발하고, 사고발생률과 연체율이 올라가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더라도 각종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면 고수익 발생이 가능하다는 기존 영업방식에 대한 믿음에서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 카드 발급을 신중히 하고 카드 이용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면 사고발생률, 연체율 및 신용불량자 발생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수익 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에 기초한 영업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신용사회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이미 그러한 영업방식이 정착돼 있다.

셋째, 정부는 시장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대출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신용카드업계의 영업행태를 보면 대출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수수료나 연체료를 부과하거나 담보물을 싸게 취득하는 등 소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등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 관행과 매우 유사하므로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규제해야만 밝고 건강한 신용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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