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행복한 세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
“서민 행복한 세상,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만들겠다”
  • 김두영 기자
  • 승인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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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년 독주, 시민들 어려움 외면한 무능 심판
뼛속까지 서민의 아들…제2공항 연계 모노레일 건설
감귤 환경기여금 지급·농민 조세부담 완화 등 추진
도, 자율적 조세·재정권 갖도록 헌법 개정 이뤄져야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출마예정자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新보는 후보들에게는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유권자들에게는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15 총선에 출마합니다’ 코너를 마련합니다. 인터뷰에 응하는 모든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일정에 맞춰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61)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58년 9월 8일(음력) ▲출신지=서귀포시 호근동 ▲학력=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현 변호사.
자유한국당 허용진 예비후보(61)가 제주新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생년월일=1958년 9월 8일(음력) ▲출신지=서귀포시 호근동 ▲학력=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주요 경력=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전 제주특별자치도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장, 현 변호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이유는.

▲서귀포시 경제의 주축인 관광·건설경기가 바닥을 친지 오래고, 최후의 보루인 감귤 가격이 생산단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산업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서귀포에서 나고 자란 서민의 아들로서 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비장한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

 

-4·15 총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비현실적이고 이념적 이상에 치우친 정책으로 난국을 초래한 ‘문재인 아마추어 정부’와 20년을 독주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해 온 무능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심판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의미이자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도민들은 왜 국회의원으로 허용진 예비후보를 선택해야 하는가.

▲서민들의 절절한 아픔은 겪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남들보다 4년이나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해 홀로 학비를 조달하면서 어렵게 대학을 다니고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등 뼛속까지 서민의 아들로 살아왔다.

서민의 눈으로 보고, 서민의 귀로 듣고,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 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심부름꾼이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

 

-제주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5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제주 제2공항 조기 추진과 연계한 모노레일을 건설하겠다. 제2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관광·물류·서비스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한편 모노레일을 건설해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둘째, 감귤을 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겠다. 제주에 진출한 대기업들과 상생협약을 통해 연간 10만t 정도를 공개시장 외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감귤나무가 전국 최하위수준인 녹지비율(48%)을 60% 수준으로 보완하는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 감귤에 대한 환경기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셋째, 농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의 자경농의 요건 및 영농상속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전업농민의 농지 양도·상속에 따른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

넷째,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겠다. 제주도청 일부 기능과 제주도의회의 서귀포시 이전, 4년 임기가 보장된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행정시장에게 일정한 수준의 인사권·예산권을 이양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다섯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 5·18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상 및 예우에 준하는 배상 등을 추진하겠다.

전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앞서 반드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제주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률안과 그 이유는.

▲첫째, 제2공항 토지주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한 가칭 ‘제2공항 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해 삶의 터전을 잃는 토지주들의 정서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한다면 갈등을 완화하고 제2공항을 신속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전업농에 대한 상속세,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민들이 과중한 조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구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과 해법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등 좌초된 대형사업들을 근본부터 재검토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주체를 변경, 지역경제 및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4년째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 권한 일부가 제주도에 이양됐을 뿐 그에 걸맞은 예산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조세권·재정권 등도 없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나 다름없다.

포르투갈 마데이라와 홍콩 특별행정구와 같이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자율적인 조세권·재정권을 갖도록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 갈등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은.

▲제2공항은 관광이 주력산업임에도 제주공항의 포화상태가 한계에 이르고 있는데다 육지와 연결하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제주도의 현실에서 필수불가결한 인프라 시설이다.

가칭 ‘주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해 주민들과의 진정한 소통과 함께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피해를 입는 거주자 등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항건설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항 면세점·상업시설 등에 대한 운영권의 일정 지분을 지역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강구해야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해법은.

▲감귤·관광 등 기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전통상권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통해 바닥경제부터 살아나게 해야한다.

마이스·스포츠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청정 자연환경과 지하수, 약용작물 등을 활용해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연계한 휴양·치유산업 등 친환경 4차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키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입장과 바람직한 대안은.

▲현시점에서는 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행정시장을 선출하되 4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포화상태인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나눠 서귀포시와 함께 3개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행정시장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읍·면·동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미래 제주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구와 관광객 규모는.

▲제주도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수용 가능한 인구는 80만명 내외, 관광객은 1600만명 수준으로 판단된다.

다만 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개발 사업과 경제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제주도와 도민사회 수용 태세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필승 전략은.

 

▲진영논리에만 매몰돼 민생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 서귀포시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한결같은 뜻이자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중도 및 보수 대통합을 반드시 이뤄내, 서민이 행복한 서귀포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심판이라는 서귀포시민들의 열망을 한 곳으로 모아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건강한 중도보수세력의 통합을 통해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서귀포시를 만들겠다. 제게 힘과 용기를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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