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 태양광, 사후관리 허술해서야
마을공동 태양광, 사후관리 허술해서야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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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청정에너지과를 신설했으며,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단지 등을 앞세워 각종 지원과 홍보를 강화했다. 도민들이 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당연지사로 여겨진다.

그 가운데도 눈길을 끈 것은 태양광 시설이다. 태양광주택이 증가했으며, 공공시설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섰다. 특히 2010년 전후로 정부의 고유가 민생안전 시책에 따라 마을 공공건물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대량 보급됐다. 폭염과 열대야, 한파 때 주민과 노약자들에게 ‘공동 쉼터’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서귀포시만 해도 2010년 한 해에 70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했다. 그 후 이 사업은 중간에 일시 중단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으나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이 2017년 이전에 들어선 이 같은 태양광에 대해선 내역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시설물의 설치 연도와 위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놓고 있지 않아서다.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마을 공공시설에 설치했는데도 ‘모르쇠’라니 말 문이 막힌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직무를 유기했다는 질타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해당 시설이 작동되고 있는지, 고장이 나 방치되고 있는지 등을 신고가 없으면 알 리 없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까지 행정에 고장 수리를 요청한 24곳 중 15곳이 철거됐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태양광 수명이 20년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이 제대로 했다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가 지난달에 양 행정시에 마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은 만시지탄이란 지적이 나온다. 그래도 이 기회에 철저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들도 공공시설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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