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래 여는 전환점...'고3학생 유권자' '준연동형비례대표' 관리 역점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숙고해 후보자를 선택하는 등 유권자의 권리를 스마트하게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효국 사무처장은 9일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21대 총선의 의미는.
최근의 정치 환경을 보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을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갈등과 대립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도 있지만 국민통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선거관리에서 역점을 두는 부분은.
지난달 1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골자는 선거권 연령 18세 하향,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다.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기준 ‘고3학생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14만여 명, 제주는 17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 ‘고3학생’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교육현장에서의 안내매뉴얼, 강의교안 등을 마련했다. 제주도선관위도 30여 개 고등학교를 찾아 ‘고3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순회 선거법을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상당히 길어져 투표용지 인쇄, 검수, 개표 등 일련의 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의 경우 수개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표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의상황을 설정한 개표시연 등 특단의 대책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구하고 있다.
- 부정·불법선거 관리 방안은.
무엇보다도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를 5대 중대선거범죄로 정하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속직원을 비롯해 60여 명의 공정선거지원단원들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등 선거현장을 방문해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선거 운동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상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비방·허위사실 공표 전담TF’을 운영해 가짜뉴스와 흑색선전 초기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2013년에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참여가 보다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최근 제주지역 사전투표율 추세를 보면 6회 지방선거(2014년도) 11.06%,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도) 10.70%, 제19대 대통령선거(2017년도) 22.43%, 제7회 지방선거(2018년도) 22.24%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투표율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어떤 선거 때보다도 SNS와 유튜브를 통한 치열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후보자, 그 가족 등에 대한 가짜뉴스,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흑색선전에 현혹됨이 없이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과 공약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숙고한 후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유권자의 권리를 스마트하게 행사하시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선거에 임하는 입후보 예정자들도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제주지역의 아름다운 선거사를 써 나가기를 기원한다.
- 퇴임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다. 그동안의 소회가 있다면.
1987년도에 공직에 들어와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공직기간 동안 심신이 고되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30여 건의 선거를 관리하면서 혼탁했던 선거문화를 쇄신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