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금 ‘절차 간소화’ 내실 기해야
코로나 자금 ‘절차 간소화’ 내실 기해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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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돈가뭄에 애를 태우고 있다. 긴급수혈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돈이 돌지 않고 있어서다. 그런 상황에 관련 절차가 간소화돼 자금 지원을 받기가 한결 수월해질 거라는 소식이다. 제주도가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절차를 단축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도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특례보증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전담인력을 대폭 늘렸다. 경제통상진흥원에 13명, 신용보증재단에 15명을 각각 충원했다. 특히 보증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해 3개반 25명을 새로 꾸려 창구 상담에 투입한다. 정부 특례보증의 조기 소진을 우려해 당초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업체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데 대출 지원은 부지하세월이니 당사자들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현재 신청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온라인 사전예약제의 대기자만 4000건이 넘는다. 이번에 마련된 절차 간소화 방안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꾸려져야 하는 까닭이다.

사실 금융지원과 관련해 돈을 빌려주는 은행권과 빌려야 하는 업체 간의 간극이 너무 크다. 자금난에 직면한 이들은 이미 대출 한도가 차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신용불량자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출 자격과 조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신청자들마다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이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신속한 집행으로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다. 두 번 다시 중기·자영업자들이 다 망하고 나서 돈을 주면 뭐하냐는 소리가 나와선 안 된다. 1개월 내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이나 한시적인 ‘선대출 후심사’ 등 특례보증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함은 물론이다. 시행착오를 반복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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