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돌려막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이어 해군 임무 타군에 맡기면서 논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경계 실패와 관련, 군 당국이 제주해군기지의 경계를 위해 해병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신속기동부대로 제주지역에 순환 배치하는 해병대 1개 대대를 제주해군기지 경계 임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병대는 1개 대대는 기동타격대 및 예비전력 개념의 신속기동부대로 제주지역에 4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7일 민간인 2명이 해군기지의 철조망을 절단, 2시간 가량 무단 침입한 사건과 관련, 기지 경계력 보강 차원에서 해병대 투입 방안을 꺼냈다.
이와 맞물려 해병대를 경계 임무에 투입할 경우 그 대체 전력으로 특전사 배치가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경계 실패를 놓고 군이 ‘돌려막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군이 수행할 고유의 임무를 타군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육군 특수전 병력이 제주에 배치돼 신속기동부대의 역할을 하려면 국군조직법을 손봐야 한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한편 해군은 제주기지 경계 인력 수요를 충당할 예비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기지 울타리에 고성능 과학화 감시·경계 장비를 보강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