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FTA 용역’ 2차산업 10% 상향 실천계획 미흡 지적
제주 지역경제 성장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제주도의 산업구조 개편 정책이 현실성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우려를 낳고있다.일각에서는 지리적 특성과 산업기반을 감안하지 않은 산업구조 개편보다는 제주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발굴 및 육성이 더욱 현실성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된 FTA 연구용역 내용에는 ▲선도제품 발굴 및 선도기업 창출 ▲청정 생물자원 활용 건강기능식품 및 향장품 산업 육성 ▲친환경 조선부품·소재산업 육성 ▲IT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 2차산업의 단계별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들 5가지 분야를 단계별로 육성, 발전시켜 지난 10년간 전체 산업의 3%대 안팎(지역내총생산 기준)에 불과한 2차산업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려 1·2·3차 산업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게 제주도의 경제정책 지향점이다.
하지만 거창한 목표와 대조적으로 분야별 세부실천계획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기술.마케팅 지원과 창업 활성화 등 이미 시행돼온 정책이 대거 포함된데다 고급요트.레저보트 등에 특화된 조선부품·소재산업 유치 및 육성 전략은 지역내 산업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IT를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접목, 2차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안도 내용적으로 3차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개편 개념과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현실성이 결여되고 실질적으로 2차산업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도 취약한데도 제주도는 2012년까지 2차산업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히면서 타당성 및 현실 가능성 논란만 초래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계 일각에서는 “억지로 현실가능성 낮은 것까지 짜맞춰가며 비중만 높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제주도의 취약한 경제마인드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제주도만의 지식기반산업을 어떻게 발굴, 육성하는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지난 11일 도의회에서 열린 ‘FTA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4조6734억원의 현실적인 확보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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