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야당은 왜 패배했나
4·15 총선, 야당은 왜 패배했나
  • 제주일보
  • 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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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형,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논설위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여당의 정책적 실패가 노정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왜 패배했을까?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정당, 후보자(인물), 이슈(선거 쟁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는 지역이라는 변수를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이번 선거에서도 강한 지역주의가 노정된 것이 사실이다. 호남은 거의 전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몇 석을 제외하고는 미래통합당이 석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진보 35%, 보수 25%, 중도가 40% 정도 된다고 한다. 진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며, 보수는 야당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30-40-50세대 무당층의 중도표가 대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여당이 압승했다. 중도의 무당층은 ‘스윙보터(swing voter)’들이다. 스윙보터들은 선거 때 이슈에 따라 때로는 여당을 때로는 야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모든 정당들은 이 중도표를 얻기 위해 포괄정당(catch all party)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중도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정당명까지 바꿔가며 통합을 시도했지만 선거 결과는 실패로 나타났다.

후보자(인물) 면에서도 여당은 4선 이상 의원 몇 명이 물러난 것 이외에는 선거에 경험이 많은 현역 의원들과 청와대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고 공천 잡음이 덜했다. 여당의 승리에는 선거 직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통령의 휘광효과(coat-tale effect)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야당은 공천 잡음이 심했다. 개혁공천이라는 명분하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다선 의원들을 탈락시켰으며, 전혀 지역 연고가 없는 후보들을 전략공천으로 밀어붙였다. 이는 민심에 위반되는 행태였고, 막판에 몇 군데 바꾸긴 했으나, 이미 여론은 미래통합당의 공천에 싸늘한 눈길을 보였다.

이슈(선거쟁점) 면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로제, 탈원전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높아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상실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참신하고 강력한 정책적 메시지를 내놓고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데 ‘경제파탄’ 구호 이외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번지면서 모든 선거 이슈는 코로나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대처에 실패하는가 했지만, 유럽국가들과 미국 및 일본 등의 대처가 매우 지리멸렬하여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정부여당의 대처가 매우 모범적인 것으로 평가되면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갔다. 특히, 전 국민 70% 100만원 지급이라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발표되면서, 이 이슈로 모든 정책들이 함몰되게 됐고, 야당의 전국민 50% 지원이라는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

소선거구제로 인해 여야의석수는 180석 대 103석의 결과로 나타났지만, 득표율은 49.9% 대 41.4%였다. 1191만표의 유권자들이 야당을 지지했다. 정부여당은 헌법개정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을 차지했으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철폐, 헌법개정, 공수처장 임명 등을 다수의 횡포로 밀어붙인다면, 중도의 스윙보터들이 2년 후 대선에서 야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이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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