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융자, 정부 추경서 늘려야
소상공인 특별융자, 정부 추경서 늘려야
  • 함성중 기자
  • 승인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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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한 제주지역 소상공인 6000여 명이 융자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다. 가뜩이나 영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원희룡 지사는 소상공인 융자지원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해 주목된다.

지난 한 달간 제주지역 특별융자 실적은 5000여 명에 5808억원에 이른다. 이어 3000여 명이 융자보증 상담을 받고 있고, 또 다른 3000여 명은 보증상담 신청 후 대기하는 상태다. 문제는 제주신보의 보증 잔액이 52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신보와 지역신보가 재원을 절반씩 출연토록 규정한 현행법도 발목을 잡고 있다. 도 당국이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려 해도 중앙신보의 별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추가 재원 확보가 시급한 것이다.

앞서 중앙신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및 추가 보증을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통보해와 소상공인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총선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나오자 소상공인 지원책을 철회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자칫 특별융자가 중단될 경우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마지막 버틸 기회조차 사라질 처지다.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은 제주를 넘어 국가경제의 실핏줄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금방 끝날 상황이 아니다. 원 지사가 경제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신보재단의 출연금 증액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안을 주문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서민경제를 살려내겠다는 정부 약속이 끝까지 지켜질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번 사안은 부족한 재원이 근본 원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반영돼야 타개할 길이 열린다. 중앙신보 차원에서도 추가 지원계획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이다. 융자 중단이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되지 않으려면 당초 발표대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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