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 방안 있나
제주시 신청사 건립, 예산 확보 방안 있나
  • 고동수 기자
  • 승인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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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청사 신축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 심사는 행안부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단계다. 한마디로 정부가 신청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업 추진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신청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것은 다행스럽다.

사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됐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현 본관은 1952년에 준공된데다 매년 보수비도 만만치 않고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각 부서는 과거 시의회 청사를 비롯해 제주상공회의소,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보건소 등의 옛 건물과 열린정보센터, 복지동, 어울림쉼터 등으로 분산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만만치 않았다.

신청사 입지를 어디에 하느냐는 문제도 이번 심사를 통해 일단락됐다. 지금의 종합민원실(옛 한국은행 제주본부·376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0층(연면적 2만4822㎡) 규모로 들어선다. 오는 하반기에 전국 공모로 건축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에 착공해 2023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다. 모든 것이 제대로 이뤄질 경우다.

하지만 신청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729억원으로, 국비 지원은 없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기 불황으로 제주도 재정 운용이 긴축재정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건축비 마련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난국에 어느 기업이 나설지도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시가 신청사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수년에 걸쳐 건립 기금을 일부라도 조성했다면 ‘맨땅에 헤딩하는 식’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당국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힘들다면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해 사업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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