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상했던 17만세대보다 크게 줄어...확대 방안 필요성
신청 이틀 동안 9509세대 지원 확정...33억원 현급 지급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초 예측보다 크게 줄어 도내 전체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모두 14만4000여 세대로 추산됐다. 이는 제주지역 전체 29만4297세대 중 약 48% 수준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제주도는 처음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계획할 당시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를 적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20만5700여 세대로 추산돼 전체 세대의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공적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와 공공기관·교육·금융기관 종사자 등을 제외할 경우 전체 가구의 58% 가량인 17만2000여 세대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100% 이상 세대가 예상보다 많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자도 줄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14만4000세대로 전체 세대의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실제적으로 급감한 도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2일 열린 도정질문에서도 제주도교육청 공무직 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부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교육공무직이다보니 학교가 개학하지 않아 출근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급감에 해당된다. 이런 사례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도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원 지사는 이날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긴급대책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육공무직 문제와 건강보험 미가입 도내 외국인 근로자 등 사각지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감소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보고 받고,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한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1만2540건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75.8%인 9509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33억680만원으로, 22일까지 현금으로 세대주 계좌에 직접 입금됐다.
지원이 결정된 세대 중 1인 세대는 31%, 2인 세대는 21%, 3인 세대는 18%, 4인 이상 세대는 30%로 집계됐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로, 읍면동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된다. 또한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11일부터는 5부제 적용 없이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현재는 온라인 신청기간이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직원들을 배치해 안내를 돕고 있으며, 오프라인 접수는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수) 대리 신청할 수 있다.
